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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의 책임인가 의사들의 이기심인가?이슈[issue] 2024. 9. 16. 00:48
의료대란"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의 확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의사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이로 인해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법적 책임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